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개혁
  • 2018.06.05
  • 451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20180605_사법농단피해자증언대회.jpg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2017.06.08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2001.10.09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1998.10.12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2017.12.28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2016.08.01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개최   1997.04.07
[논평]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2016.11.28
[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   2020.02.21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2018.09.20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04.07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06.05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2002.05.21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06.05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06.28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1999.07.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