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9.20
  • 444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긍정적

 

오늘(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약속한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과제와 경로를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장청구 기각 등 검찰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가칭)로의 행정 권한 이양, 판결문 공개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직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원개혁 구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탈법관화,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승진제의 실질적인 폐지, 판결문 검색시스템 편의 개선 및 공개 범위 확대 등은 이미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과제들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얼마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내 별도 기구로 할지, 대법원 소속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원 내부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과 직연으로 얽힌 자격 없는 영장판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고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성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불응에 대한 성명 발표   2001.09.10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2017.06.08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2001.10.09
[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1998.10.12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2017.12.28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2016.08.01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개최   1997.04.07
[논평]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2016.11.28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2018.09.20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04.07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06.05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06.05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2002.05.21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06.28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1999.07.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