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국민 기본권까지 제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석고대죄해야 대법원과 국회는 자료공개 및 특별재판부 등으로 진실 ...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2001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gumlaw.hwp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더많은 사진을 보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25명 참여 임시회 막바지,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끝내 공수처법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