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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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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창립1주년 기념행사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사회단체들,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