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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기자회견] 헌재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기타
  • 2000,09,01
  • 502 Rea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 법원
  • 2018,08,01
  • 503 Read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국민 기본권까지 제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석고대죄해야 대법원과 국회는 자료공개 및 특별재판부 등으로 진실 ...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 법원
  • 2018,09,03
  • 503 Read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 사법개혁
  • 2001,10,17
  • 505 Read

참여연대가 2001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gumlaw.hwp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 법원
  • 2018,09,13
  • 505 Read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

[토론회] 사법개혁연대회의 1차토론회 "법조인양성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 기타
  • 2000,08,01
  • 509 Read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 법원개혁
  • 2017,06,29
  • 522 Read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529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 판결/결정
  • 2017,02,02
  • 530 Read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

[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검찰개혁
  • 2017,07,19
  • 531 Read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 법원개혁
  • 2017,09,25
  • 534 Read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직접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25명 참여
  • 검찰개혁
  • 2017,12,17
  • 534 Read

  (더많은 사진을 보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25명 참여 임시회 막바지,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끝내 공수처법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 2020,10,30
  • 537 Read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 법원
  • 2018,10,30
  • 540 Read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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