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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 법무/검찰
  • 2017,06,08
  • 431 Read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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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 기타
  • 19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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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 검찰개혁
  • 2017,12,28
  • 434 Read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 수사사건처리
  • 2016,08,01
  • 438 Read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개최
  • 기타
  • 1997,04,07
  • 440 Read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창립1주년 기념행사

[논평]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 수사사건처리
  • 2016,11,28
  • 441 Read

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 법원
  • 2018,09,20
  • 444 Read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 법원개혁
  • 2017,04,07
  • 445 Read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 법원
  • 2018,06,05
  • 447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법원개혁
  • 2018,06,05
  • 449 Read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 사법개혁
  • 2002,05,21
  • 451 Read

사회단체들,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법원
  • 2018,06,28
  • 451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

[성명] 검찰의 진형구 전공안부장 구속에 관한 논평 발표
  • 기타
  • 1999,07,28
  • 455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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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 법무/검찰
  • 2017,08,24
  • 457 Read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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