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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6,12,14
  • 477 Read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판결/결정
  • 2017,12,13
  • 478 Read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의견서] 국가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 인권보호
  • 2015,05,27
  • 483 Read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5/27,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논평]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 법원헌재인사
  • 2016,09,03
  • 483 Read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엘리트 출신 한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하는 대법관 되어야 법관의 독립성 견지하고 사회적 다양...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 검찰개혁
  • 2017,02,08
  • 483 Read

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 법원개혁
  • 2017,09,10
  • 483 Read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 판결/결정
  • 2018,04,17
  • 485 Read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 법원
  • 2018,06,05
  • 485 Read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사법개혁
  • 1996,04,30
  • 486 Read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6월(3차) 월례포럼 제 3차 월례포럼이 지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부터 두 ...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 법원
  • 2018,05,31
  • 487 Read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7인 응분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 법원
  • 2018,06,21
  • 489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 검찰개혁
  • 2018,10,30
  • 490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 법원
  • 2018,09,01
  • 498 Read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 판결/결정
  • 2020,02,20
  • 498 Read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 법원
  • 2018,09,14
  • 499 Read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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