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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 검찰개혁
  • 2020,10,07
  • 547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법원
  • 2018,06,28
  • 550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검찰개혁
  • 2017,12,21
  • 551 Read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 법원
  • 2018,09,11
  • 552 Read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법원의 방탄심사 속에 결국 사법농단 핵심 물증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직접 해명하고 영장전...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 법원개혁
  • 2017,04,07
  • 554 Read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 법무/검찰
  • 2017,06,08
  • 554 Read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법원개혁
  • 2018,06,05
  • 556 Read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 법원
  • 2018,09,07
  • 557 Read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 검찰개혁
  • 2018,01,31
  • 566 Read

  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사법개혁
  • 1996,09,04
  • 568 Read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논의가 한창인 이 때에 신한국당에서 9월 3일 밝힌 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 계획은 우...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 검찰개혁
  • 2017,12,28
  • 568 Read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 법무/검찰
  • 2020,09,15
  • 569 Read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성명]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
  • 법무/검찰인사
  • 2016,06,14
  • 575 Read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소사실 변경해 국정원 직원의 유죄 입증에 최선 다해야 지난 5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 법원개혁
  • 2018,07,30
  • 575 Read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년 7월 3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 법원
  • 2018,06,05
  • 577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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