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6.28
  • 550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2020.05.26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2020.10.07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06.28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09.11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04.07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   2017.06.08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06.05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09.07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2018.01.31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1996.09.04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2017.12.28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2020.09.15
[성명]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   2016.06.14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07.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