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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판결/결정
  • 2017,12,13
  • 620 Read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6,12,14
  • 624 Read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

[논평]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 정의는 어디에
  • 수사사건처리
  • 2017,01,20
  • 626 Read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 정의는 어디에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기각은 재벌봐주기식 결정 유독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사법부, 정의 바로...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 법원개혁
  • 2018,04,16
  • 629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 법원
  • 2018,05,31
  • 630 Read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7인 응분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 법원
  • 2017,03,07
  • 632 Read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관 인사권 독점이 사건의 근본 원인 국회 법사위는 진상규명 착수하고...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 법원
  • 2018,09,14
  • 632 Read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 검찰개혁
  • 2018,10,30
  • 633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

[기자회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 검찰개혁
  • 2017,02,08
  • 637 Read

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 법원
  • 2018,05,30
  • 637 Read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대법원 ...

[공수처수첩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검찰개혁
  • 2018,05,02
  • 63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 법원개혁
  • 2018,01,29
  • 639 Read

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

[기자회견]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 사법개혁
  • 2002,09,05
  • 643 Read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군복무 중 숨진 허원근 일병이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이...

[논평] 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 검찰개혁
  • 2016,07,21
  • 646 Read

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

[논평] 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 수사사건처리
  • 2016,11,29
  • 649 Read

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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