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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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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21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이다.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결고리가 더더욱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행위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이번 사건 제보자조차도 이른바 ‘보험’이라 부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 또한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기구의 국회 입법을 기다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의 또 다른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은 지난 2년간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붕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 4. 21
참 여 연 대



JWe201004210a.hwp-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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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문에서 참여연대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느껴진다. 이번에야 말로 끝까지 추구하자. 시일이 지나고 국민들 관심이 약해진다고 물러서거나 흐지부지 만들지 말자. 참여연대가 이 시점에 검찰을 개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면 그 것 하나만으로도 존재가치는 엄청 크게 인정받을 것이다. 큰 격려를 보낸다.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중에 서울에 올라가면 참여연대 사무실에 들려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참여연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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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죄자가 법죄자를 처벌하는 세상 어찌 이런날이 안오나 싶었습니다.정말 이런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게 정말 부끄럽고 참기 힘듭니다. 이건 무정부 무정권보다 못한 나리인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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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기치지 말라 !!!

    참여연대 그대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다.

    몇년 전, 삼성 떡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득달같이 검찰에 고발장 낸 것이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총수부터 핵심 요직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삼성 장학생 노릇하는 실체가 폭로된 그 사건을 당사자인 검찰에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짓인지 다 아는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연대가 왜 저럴까...참으로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결국, 그 당시 그대들이 한 짓은 검찰로 하여금 자체 수사를 하여 삼성 떡검 사건의 실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얹어준 것 밖에 안되는 X맨 짓거리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때 사건이 도청문제로 변질되면서 본질인 비리검사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무슨 강력한 항의나 대응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MBC PD 수첩에서 검사들의 엽기적인 비리가 폭로되자 또 다시 득달같이 달려들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설레발치지 않을까 생각햇는데, 역시나 그러는 꼴을 보니 그대들은 말로만 검찰을 비난할 뿐 실제로는 검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사기꾼들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도대체 누구한테 뭘 고발한다는 것인가? 방송에 보도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렇게 고발해서 문제를 보도된 사건 범위로 묶어두자는 건가?

    사기치지 마, 이 씹새끼들아.

    너희 참여연대 새끼들은 가만히 보면 검찰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해 줄 준비가 항상 되 있는 놈들로 보인다. 다른 건 몰라도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은 아주 하는 짓이 그 실체가 뭔지 궁금할 정도로 묘한 종자들이란 말이다.

    만일 이번에도 지난 번처럼 얼럴뚱당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런데도 니들이 알맹이 없는 성명서 나부랭이 몇자 흘리고 그냥 넘어간다면 니들 정말 가만히 안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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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참 입이 거칠구만. 나도 참여연대 회원인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듣기가 참... 내 기억에는 당시에도 검찰 고발만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은데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검찰에게 뺨 맞고 참여연대 와서 사기친다고 하는 꼴 아닌가? 검찰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겠는데 말하는 수준은 검찰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니 검찰에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 놈의 썩은 검찰에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함께 입법청원하겠다고 하질 않나?
    참여연대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찬찬히 들여다 보시구랴. 이 새끼 저 새끼 소릴 들으며 검찰과 동급 취급 받을 참여연대가 아니니까 함부로 떠들지 말자. 참여연대 회원인 내가 보기엔 진짜 그대는 그렇게 떠둘 자격은 없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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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 정일나치 조직에게는 김 정일 기쁨조가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도 호남, 영남에 두개의 나치조직이 있는데 그 나치 조직들에게 때에 따라 기쁨을 줄 기쁨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일을 소위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몸소 하고 있는 검찰 나부랭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도 재미도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호,영남 나치조직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잘못지었을 뿐이지 그들은 잘못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할게 아니고 남한 기쁨조 라고 해야지요
    본래 그들은 판사들에 비해 질이 낮은자들로 구성된 자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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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권력이란 안되는 것은 되게하고, 되는 것은 안되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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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놈아, 매일 똥 먹고 사나? 지옥에 떨어질 놈... 함부로 어디에 와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느냐... 혹시 알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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