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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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881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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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654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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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10100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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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1131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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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1621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5295 |
| 수사사건처리 |
은진수씨, 알선수재죄 아닌 뇌물죄로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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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3436 |
| 국민참여재판 |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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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34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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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
3421 |
| 사법감시紙 |
[06호]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담당 김형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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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1 |
3421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②]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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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3414 |
| 국민참여재판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죄를 짓는 환경을 생각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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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
3396 |
| 사법개혁 |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처벌기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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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
3371 |
| 검찰개혁 |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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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
3363 |
| 판결/결정 |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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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33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79]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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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
3338 |
| 검찰개혁 |
[행사]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스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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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3329 |
| 수사사건처리 |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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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
3311 |
| 로스쿨 |
변호사 되려면 9년이 필요하다는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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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
3298 |
| 검찰개혁 |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청와대와 검찰·법무부 지휘라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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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
3280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②] 헌법재판소의 '복고주의' : '특별권력관계론'과 '복종적 정신전력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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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2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