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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13.04.05
  •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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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의견 전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 오·남용 검사들에게 인사조치 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제(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총 13건으로 2012년 12월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을 해당 수사의 책임자로 보아 41명의 검사 명단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사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남용 13대 사건]

 

▲ 각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사건

 1.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

 2.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적용 수사(2008)

 3.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수사(2008)

 4.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

 5.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09),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2010) 

 

 

▲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6.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

 7.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

 


▲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

 8.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

 9.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2009)

 

 

▲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10.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수사(2008)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

1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

13.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남용 13대 사건 개요 및 관련 검사 전체 보기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책임 있는 검사 명단]         *퇴임(예정) 검사는 제외

번호

해당검사(현 직책)

해당 수사 사건

1

정병두 (인천지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2

김수남 (수원지검장)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3

신경식 (청주지검장)

총리실 민간인사찰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4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5

최재경 (전주지검장)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6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한명숙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7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8

김주선 (서울고검 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9

윤갑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10

우병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11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12

봉 욱 (법무부 인권국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13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14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15

오정돈 (대구서부지청장)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16

안상돈 (인천지검 1차장)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17

정점식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18

구본진 (서울남부지검 차장)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19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20

백방준 (춘천지검 차장)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21

노승권 (부산지검 2차장)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22

윤웅걸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23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한명숙 뇌물 수수 혐의 적용 수사

24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25

변창훈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26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7

장기석 (사법연수원 교수)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28

배용찬 (청주지검 3부장)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29

신자용 (대검 연구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30

이기옥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31

한석리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32

이영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33

오현철 (수원지검 부부장)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4

박길배 (부산지검 부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35

송경호 (성남지청 부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36

최호영 (인천지검 부부장)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37

정영학 (부산지검 부부장)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38

김경수 (울산지검 검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39

강수산나 (고양지청 검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40

장성훈 (오스트리아 국외훈련)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41

김종현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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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선정하여, 이번 인사에 반영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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