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비교하였습니다.
2부
책임져야 할 검사들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부실수사 유형과 수사권 남용 유형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그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15건의 수사를 선정함. 6건의 부실수사 사례와 9건의 권한남용 수사 사례는 다음 <표 1> <표 2>와같음.
15건의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수사는 총 13건으로, 스폰서검사 감찰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를 제외하면 문제의 수사로 뽑힌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 사건 중에서도 특수1~3부가 담당한 사건이 5건으로 전체 사건의 1/3에 해당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총 3건의 수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단일 부서로는 최다임.
<표 1> 주요 부실수사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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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사 |
부실수사 유형 |
누가 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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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
꼬리자르기식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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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팀장 오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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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검사 수사 |
제 식구 감싸기 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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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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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수사 |
제 식구 감싸기 수사 |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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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채동욱 – 팀장 이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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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꼬리자르기식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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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김기동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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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대우해양조선 관련 수사 |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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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이동열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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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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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윤갑근 3차장 – 최윤수 부장 |
주1 : 수사･지휘라인은 기소 시점의 책임자임. 기소 이전 사건의 경우 가장 최근 담당자를 적었음(표 1~3 공통)
주2 :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스폰서검사 수사지휘라인에서 삭제하였음. 조은석 당시 대검 대변인은 진상조사단 출범 당시 언론담당으로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조사단에서 역할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되었음
<표2> 주요 검찰권한 남용 사례 관련 수사지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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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사 |
권한남용 유형 |
누가 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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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
무리한 영장청구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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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공상훈 2차장 – 안병익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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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표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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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지검장 – 정병두 1차장 – 전현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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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
무리한 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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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김주현 3차장 – 권오성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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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
무리한 기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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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 지검장 – 최교일 1차장 – 박은석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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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
무리한 기소 |
수원지검 공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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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지검장 – 윤갑근 2차장 – 변창훈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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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
무리한 영장청구피의사실공표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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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지검장 – 최재경 3차장 – 김기동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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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
별건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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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지검장 – 오세인 2차장 – 유호근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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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
무리한 영장청구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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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지검장 – 김희관 2차장 – 윤웅걸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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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
무리한 기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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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지검장 – 김수남 3차장 – 김주선 부장 |
문제 검사들, 무엇을 했고 어디로 갔나
문제가 된 15가지 수사에서 수사･지휘라인에 포함된 검사는 총 51명으로, 퇴직한 검사를 제외한 명단은 아래 표4와 같음(총 47명). 사건 배당 이후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지휘라인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사건의 책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임. 표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기소시점의 자를, 기소가 안 된 사건은 가장 최근의 담당자만을 적었음.
검사별로 수사했거나 지휘한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총 8건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올라 최다로 꼽혔으며,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3건, 신경식･김주현･오정돈･김기동･주영환 검사가 각각 2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음.
<표 3> 부실수사･권한남용 책임자별 주요 사건 및 보직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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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당시 직책) |
주요수사/보직이동 |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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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효성, 천신일, |
경북 상주 |
|
(현)대구고검장 |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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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
천신일, 한상률, 김상곤 |
충북 청주 |
|
(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성균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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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식 |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
서울 |
|
(현)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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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
효성, 한명숙 |
서울 |
|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서울대 |
|
|
오정돈 |
민간인사찰, 그랜저검사 |
서울 |
|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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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
효성, 최열 |
경남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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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검 연구관 겸 검찰기획단장 |
서울대 |
|
|
주영환 |
스폰서검사, 천신일 |
경남 울진 |
|
(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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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
스폰서검사 |
서울 |
|
(현)대전고검장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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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훈 |
G20포스터 |
대구 |
|
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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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
PD수첩 |
경남 하동 |
|
춘천지검장 – (현)대검 공판송무부장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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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일 |
정연주 |
경북 영주 |
|
서울고검 차장 – (현)법무부 검찰국장 |
고려대 |
|
|
최재경 |
최열 |
경남 산청 |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
서울대 |
|
|
김희관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전북 익산 |
|
대전지검 차장 – (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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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인 |
전교조 |
강원 양양 |
|
(현)부산고검 검사 |
서울대 |
|
|
김수남 |
미네르바 |
대구 |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청주지검장 – (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대 |
|
|
전현준 |
PD수첩 |
대구 |
|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 (현)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서울대 |
|
|
윤웅걸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전남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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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고검 검사 |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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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열 |
천신일 |
경기 안양 |
|
(현)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연세대 |
|
|
최윤수 |
한상률 |
|
|
(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
서울대 |
|
|
안병익 |
G20포스터 |
강원 횡성 |
|
(현)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서울대 |
|
|
김주선 |
미네르바 |
강원 속초 |
|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단국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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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스폰서검사 |
전북 무주 |
|
(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
경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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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한명숙 |
경북 칠곡 |
|
(현)인천지검 형사3부장 |
경북대 |
|
|
박은석 |
정연주 |
충북 청원 |
|
법무연수원 교수 –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서울대 |
|
|
변창훈 |
김상곤 |
경북 예천 |
|
(현)인천지검 형사5부장 |
서울대 |
|
|
유호근 |
전교조 |
경북 안동 |
|
(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 |
서울대 |
|
|
오현철 |
미네르바 |
전남 무안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경희대 |
|
|
정영학 |
전교조 |
경남 진해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서울대 |
|
|
노정환 |
최열 |
대구 |
|
수원지검 부부장 – (현)주중대사관 파견 |
경찰대 |
|
|
김종현 |
김상곤 |
서울 |
|
(현)수원지검 검사 |
서울대(경영학) |
|
|
이기옥 |
정연주 |
충남 예산 |
|
(현)청주지검 검사 |
연세대 |
|
|
장성훈 |
정연주 |
경북 안동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외대 |
|
|
이태관 |
한명숙 |
전남 여수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서울대 |
|
|
박길배 |
PD수첩 |
경남 함안 |
|
(현)대검 연구관 |
서울대 |
|
|
김경수 |
PD수첩 |
|
|
(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
고려대 |
|
|
송경호 |
PD수첩 |
충남 보은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서울대 |
|
|
강수산나 |
G20포스터 |
서울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외대(영어과) |
|
|
황현덕 |
효성 |
경북 의성 |
|
(현) 수원지검 부부장 |
고려대 |
|
|
박찬호 |
스폰서검사 |
전남 광양 |
|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전남대(철학과) |
|
|
김영기 |
스폰서검사 |
충남 태안 |
|
(현)대전지검 부부장 |
고려대 |
|
|
이용일 |
스폰서검사 |
전남 고흥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고려대 |
|
|
신봉수 |
스폰서검사 |
전북 완주 |
|
(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형통추진단 파견) |
연세대 |
|
|
장기석 |
민간인사찰 |
서울 |
|
(현)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고려대 |
|
|
신자용 |
민간인사찰 |
전남 장흥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한양대 |
|
|
최호영 |
민간인사찰 |
인천 |
|
(현)인천지검 검사 |
고려대 |
|
|
배용찬 |
민간인사찰 |
서울 |
|
(현)부산지검 부부장 |
서울대 |
|
|
박흥주 |
민간인사찰 |
|
|
(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
주 : 퇴임한 검사들(천성관, 명동성, 박영렬)은 제외시켰음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이어보기(아래 클릭)>
1. 사건의 선정이유
2. 부실수사 유형 Ⅰ-Ⅳ
3. 수사권 남용 유형 Ⅰ-Ⅳ
4.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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