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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한 사람의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인가
  • 국민참여재판
  • 2011,05,31
  • 4052 Read

[2011/05/2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한 사람의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인가 김원욱(로스쿨 준비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자원활동가) 재판을 방청...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 법원헌재인사
  • 2010,07,26
  • 1
  • 4048 Read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 법무/검찰인사
  • 2008,10,22
  • 2
  • 4036 Read

::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공안과장 연이어 모두 TK·고대출신
  • 법무/검찰인사
  • 2009,09,03
  • 4032 Read

법무부 요직자, 수사핵심 기능 또는 고위검사 승진 뚜렷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직책 담당 검사 현황조사 결과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

[MB 2년 검찰보고서] 한국 검찰의 퇴행성을 드러낸 2009년 주요 사건
  • 검찰개혁
  • 2010,03,15
  • 1
  • 4016 Read

'퇴행하는 한국 검찰'이 2009년에 다룬 사건들에 평점과 댓글을 남겨 주세요 아래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 법무/검찰인사
  • 2014,07,02
  • 4015 Read

참여연대,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2009.1.-2014.4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다 차지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파견 검사 수 ...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 수사사건처리
  • 2018,05,15
  • 3983 Read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논평]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 법원헌재인사
  • 2012,07,19
  • 3978 Read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사법공백 국회 탓하는 대법원은 자기 잘못부터 반성해야 자격 없는 인물 제청한 대법원장이 사태의 원인제공자 [사...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 법무/검찰인사
  • 2010,02,19
  • 2
  • 397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4,04,01
  • 3976 Read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새로운 시작
  • 국민참여재판
  • 2011,07,25
  • 3974 Read

이 글은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8기) 여러분의 방청...

[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 판결/결정
  • 2006,01,12
  • 3963 Read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

정현백 공동대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 검찰개혁
  • 2011,06,15
  • 3961 Read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검찰개혁을 촉구...

사개특위 실패는 '남탓' 아닌 '국회탓'
  • 사법개혁
  • 2011,06,24
  • 3957 Read

합의안조차 지켜내지 못한 국회의 무능, 정치불신 초래할 것 향후 사법개혁, 법조 중심 아닌 시민・전문가 참여 늘여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사찰 증거조작한 검사 직무유기 처벌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12,03,30
  • 3941 Read

‘하명사건 처리부’에 드러난 불법사실 알고도 덮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눈감고 피해자를 기소한 검찰의 만행   검찰이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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