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 MB검찰 1년④] 검사는 법기술자가 아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3편에서 이어집니다)

항의전화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옥’

 박근용 언소주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구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징역형이 인정된 분들이 여럿 계시고 그 분들은 집행유예가 되었구요. 업무방해가 인정이 되었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점도 인정이 되었다 하구요. 벌금형으로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선고유예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항의전화하자, 이렇게 항의전화 했다가 욕설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점잖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업무방해가 됐는데. 여기 오창익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권실천시민연대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참여연대도 가끔 정권의 따가운 비판을 얘기를 하면 한나라당 알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간사들 상근자들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줘서 정말 업무 방해 되는데 이번 언소주 문제는 특별히 누가 고소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쪽에서. 이제 시민단체에 한나라당 알바들이 항의전화하는 것들을 검찰이 좀 나서서 업무방해로 막아줘야 하는거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창익  만약에 참여연대나 저희 단체에 오는 협박전화나 항의전화에 수사가 다 개입하게 된다면 그런 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처음에 송 변호사님도 국가 형벌권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노골화 된 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제공격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 경찰권도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게 뭐 최근에 우리가 지켜본 용산 참사였고 미네르바 사건이든 KBS사장 사건, PD수첩 사건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흐름속에 있는것이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직접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을 없겠지만 입법자를 통해서 오랜 세월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차관만 해도 검찰에 50명쯤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고 고위직들이 많죠 검찰에. 권한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하면 변호사가 되니까 상당한 고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전관예우 받으면 엄청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구요.

기소 독점, 기소편의, 수사 지휘, 직접 수사, 그리고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행정, 출입국, 보호업무 다 검찰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으로 진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 대표, 원내대표가 다 검찰 출신일 정도로 국회권력도 상당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패거리져 있는 이 조직으로서는 더 없이 바랄 게 없을 만큼 좋은 나라인데 그게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회의가 드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검찰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나, 검찰이 뭘 잘해줘서 1년 국민들이 기분 좋았던 적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데 좀 보탬을 받았던 적,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악을 일소했다거나 척결했다거나 이런 거 별로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바보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검찰이 이대로 두면 정말 안 되겠다, 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목록이 정리가 되고 관련 단체들이 좀 노력하구요. 연구자들도 좀 노력해주고, 기왕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좀 하구요. 그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입법을 통해서 해야합니다만 그것을 찾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이런 국민들이 해줄 건 다 해주고 엄청난 비용 지불해 가지고 검사들 봉급도 주고 권한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얻는 서비스는 없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용  낄 데 안 낄 데 너무 많이 끼는데 정작 낄 데는 안 끼고 그런 말씀이 정말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구요.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소주 판결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네티즌 댓글로 알려주신 것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 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소감을 말해주셔도 되구요 오늘 전체 말씀 나눈 것을 각자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하태훈  새 정부 들어와서 다각도로 잃어버린 10년 이러면서 과거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도 어렵게 세웠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출발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 지워져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것만은 좀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 대통령에게 대들었던 것, 이런 기개는 좀 지우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은 국민들에게 대드는 국민들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검사가 아닌가 싶어서. 5년 전에 젊은 검사들 지금쯤 아마 중진쯤 돼 있을 텐데 그 때의 그 기개들을 되새겨 보는 검찰이 되면 그나마 앞으로 4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김경진  지금 업무방해 사건도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게 법리상으로 따지면 죄가 되니까 판사님도 구속영장 발부하고 집행유예 하고 했겠죠. 물론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죄판결을 하고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인신구금을 하고 강력하게 푸쉬하고 처벌을 했을 때 사실 사회의 3%, 1%도 안 되는 아주 사회 상위 소수 계층들이 바라는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아무도 시끄럽지 않고 현상이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사실은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데.

그저 열심히 일해서 길거리가 조용하고 길거리에 화염병이 안 날아다니고 길거리에 시위하는 목소리가 없어지면 그 분들은 아 세상이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 착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라던지 재물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적절하게 나누어 쓸 것인가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핵심인데, 사실 법조인들이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검찰이나 경찰이 또 법원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행태를 보면 특정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구조가 아주 영속되도록 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업무를 하실 때 근원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보학  언소주 사건이 유죄가 났다고 해서 좀 실망스럽네요. 저는 검찰도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좀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법리검토를 거쳐가지고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분명한 것은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법 상식이나 의식에 유리된 그런 판결이 아닌가,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키는 그런 기소와 판결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과 아쉬운 점이 토로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에 DJ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 영향력 이런 것을 단적으로 상징해 주는 말인데요. 검찰 구성원들이 정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정말 바로 서서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기여를 하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개혁을 강요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시민들이 나서 검찰을 감시해야

오창익  언소주 사건 유죄로 났으니까 검찰이 이제 법원 뒤에 숨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뒤에도 숨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 뒤에도 숨더라구요.

검찰 60년을 자평하는 분위기도 일관되구요. 지난 시대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검찰들에게 바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래가야 4년인데요. 4년 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했던 검찰행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야겠다.

그리고 검사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당신들의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호창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법기술자,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기술자 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입법 이유가 있고 그 법이 추구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나 이유, 배경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문구만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만을 자기의 본분이라고 보는 것이 그게 아마도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이죠. 법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됐을 때 사회를 어떻게 왜곡시키게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법에 대한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적용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사회 전체에 대한 법의 취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용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섯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 네티즌 들이 쓰셨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은 검사물만 먹으면 다 형님 동생 사이이니 뭐가 되겠느냐.” 법조인이 좀 다양해진다든지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형님, 동생 집안처럼 과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구요.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한 몸이 되어서 이런 것 아니냐.”면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60년대인가 이 때에는 교육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신 적이 유일하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황산덕 법무부장관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저도 다시 한 번 공부도 해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정권이 다 갖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 “검찰 총장을 국민직선으로 뽑는 것 까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나마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긴 했는데 그걸로는 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찰총장을 뽑을 수 없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네티즌께서는 “검찰 실명제 운동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장검사 정도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판결문을 봐도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나오지만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이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수사 담당 검사 이름도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민주당에서 한 적 있는데요

저희 참여연대도 역사적 책임을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기도 해야 되지만 역사적 책임을 검사 개개인도 좀 더 막중하게 느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오창익 국장님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감시라든지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틀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것에 우리 시민들도 끝까지 좀 지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소중한 말씀이구요.

오늘 참여연대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주최한 이야기 마당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네티즌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1년이 됩니다. 2년 차는 지난 해 보다는 좀 달라지기를 검찰에게 기대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그 국민의 기대를 검찰이 충족해 줄지 지금은 좀 비관적이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1년을 열심히 검찰을 감시하면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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