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생중계] 권력집단 검찰, 어떻게 할까 좌담회

검찰, 정치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인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집단이 된 곳일까?

지난 10여년 동안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부단히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놓기 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특정 정치권력에 영합하기도 하고, 굳이 그럴 것도 없이 정치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만큼 눈치안보고 자기들 맘대로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김대정 정부때 활발했던 검찰 개혁 운동,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찰이 불기소처분 내린 사건을 법원에서 곧바로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 개선, 검찰 인사위원회에 시민참여 등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칠 수 없는 상황임은 지금 1년째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력화된 검찰집단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오마이뉴스 생중계 좌담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보태주세요.

아래 좌담은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됩니다. 댓글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개 좌담]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하나?

○  2009년 6월 8일(월) 오후 3시30분 ~ 5시

○  오마이뉴스 대회의실

○ 좌담패널(가나다 順) :

  이국운 교수(한동대 교수, 헌법)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