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비공개된 수사기록들은 추후 증거자료로 검찰측이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조치임.

따라서 검찰이 법원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내린 수사기록을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해야함.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열람등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함.

결국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이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되면 기소권 남용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하고 유사한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법무부와 검찰은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참가시민 등에게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폭행과 불법연행 등으로 고소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방치되고 있음. 공정한 검찰, 공정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정부와 검찰의 이런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함. 특히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도록 요구해야 함.

그러나 2008년 이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된 본안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하지 않거나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런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10여건 이상 되어 재판결과가 선고된 사건 중 20%정도에 달함. 이는 공소유지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검찰이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후 동일 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공소유지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2007년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처럼,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현실에서 확인되고있음.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법무부 등에 촉구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 피의사실 대외 공표의 제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등 법무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해야 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근무는 김영삼 정부시절 검찰청법에서 금지했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방식으로 여러 검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청와대 근무 후 법무부에 제출한 검찰 복직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음.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금지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이 같은 현상을 차단하기위해서는 법무부가 복직신청을 불허하거나 2~3년 등 일정기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복직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을 추궁해야 할 것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재판간섭 행위를 벌인 신 대법관 본인이 물러나야 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신 대법관의 행동을 징계사안으로 보지 않고 주의조치에 그친 것이 사법부의 공식결정이었기 때문임.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도 주의조치에 그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사법부 스스로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는데, 사법부가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해야 할 것임.

비록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쳤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은 지난 해 말, 주경복 씨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을 교육감 선거가 있던 2008년 7월보다 7년이나 앞선 2001년치부터 모두 압수수색하였음.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운동’을 벌인 YTN 노조의 업무방해혐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지난 3월 노조원 20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 압수수색하면서 취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까지 압수수색했음. 올 6월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검찰도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물의를 빚었음.

수사범위와 상관없는 시점에 대한 압수수색,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관련 정보, 내부 회계자료,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 등 범죄혐의 수사와는 상관없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되는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수사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검찰과 경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게도 영장발부시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한할 것을 요구해야 함.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임. 또한 사후 통지절차도 없어 정작 개인정보주체는 특히 입건이나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수사상 필요하다면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또한 이렇게 가져간 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