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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법원헌재인사
  • 1994,09,01
  • 1634 Read

[특별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세 단체는 9월 중순경에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의 임기가 만료됨을 계기로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4,09,08
  • 2289 Read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대통령 및 국회에 바란다 -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성명 jwc19940908.pdf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법원헌재인사
  • 1994,09,12
  • 1938 Read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성명 우리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 법원헌재인사
  • 1994,09,28
  • 2013 Read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아래jwc19940928.pdf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 판결/결정
  • 1995,07,27
  • 1762 Read

연못가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는 우리의 입장 ---- 7월 25일 우조교 성...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 판결/결정
  • 1995,10,10
  • 2224 Read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발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51010.pdf

[의견서]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 판결/결정
  • 1995,12,21
  • 1096 Read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 판결/결정
  • 1996,01,25
  • 1523 Read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서 보 도 자 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 법원개혁
  • 1996,02,23
  • 1679 Read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95헌마277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하여 ‘참여민주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 법원개혁
  • 1996,04,25
  • 138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서 발표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 판결/결정
  • 1996,07,10
  • 813 Read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전직대통령들의 재판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7월 8일 12.12와 5.18사건 20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8...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 법원헌재인사
  • 1996,09,02
  • 1646 Read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인을 환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법관이 구 속영장의 구속...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 판결/결정
  • 1997,01,14
  • 146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7,01,17
  • 1801 Read

1997년 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7,01,17
  • 1765 Read

97년 1월 16일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7,02,21
  • 167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용준 소장이 2월 20일 박용상 판사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참여연대...

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 법원헌재인사
  • 1997,03,20
  • 3138 Read

1.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가 지난 18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희선판사는 피의자 불법감금을 이유로 경찰서장 등을 직접 고발하기...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 판결/결정
  • 1997,04,17
  • 1576 Read

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 논평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 판결/결정
  • 1997,06,30
  • 895 Read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70630.pdf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7,08,22
  • 1548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 교수)는 94년 9월부터 참여사법, 민주사법, 책임사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법감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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