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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1994.09.12
  • 1933
  • 첨부 1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성명

우리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의한 의지와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갖는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된 지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있는 소신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과거 행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판사의 대명사로 권력의 의도에 맞게 사법부를 조율해 왔던 안우만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대한변협과 민변에서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우만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민시대 개혁의지의 실종을 넘어서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이상 안우만 씨 같은 정치판사가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또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안우만 씨의 임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직 검찰 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타당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을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직 검찰 인사가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추천된 것에 대하여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공안검사로 인권탄압의 선두에 섰던 정경식 대구고검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장 의지를 명확히한다는 차원에서 정경식 씨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개혁을 주장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명백히 유린하는 처사이다. 근본적으로 이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 2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같이 임명이 확정될 경우 우리는 모든 회원과   사법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뜻을 모아 부당한 임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위한 시민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조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자료집 및 설문조사 결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jwc19940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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