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강신욱검사 대법관임용반대 100인 선언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신욱 검사와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용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재벌의 불법세습을 용인한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6공화국 최대의혹사건,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대한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결의대회에서는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0인의 공동성명이 낭독되었다.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재벌 편을 든 박재윤 판사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재벌세습 공대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박재윤 판사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재벌 편을 든 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재벌세습 공대위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눈감아 버리지 않고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주도면밀히 계호기된 일로써 박판사가 인정한 경영상의 자금확보문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벌세습 공대위는 한 나라의 정의의 잣대역할을 할 대법관 자리에 법의 형식적 정당성으로 포장하여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박재윤 판사는 대법관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유서대필 사건에서 드러난 강신욱 검사의 참모습

이어 열린 결의대회에서 강신욱 검사는 1991년 5월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김기설의 유서대필 혐의로 같은 전민련 소속 강기훈을 구속한 사건을 총괄지휘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6공 최대의 의혹사건으로써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적하였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한 전민련 업무일지는 세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검찰이 주장한 강기훈에 의한 유서 및 업무일지 조작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던 6공비리를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은폐하고 강압수사를 벌어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주장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는 그의 면도날같은 수사력을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정의와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관직에 강압수사로 부패한 권력을 비호했던 인물이 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과거청산문제가 이제 가시화

이에 이어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임용을 거부하는 사회각개인사 100인의 성명서를 단호하게 낭독하였다. 이후에는 참석자들끼리 향후대책논의가 있었다. 전날 참여연대의 인사평가서에서 이미 지적된 두 인물에 대한 논의장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1부의 경우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안타까웠다. 가치관과 윤리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저울역할을 할 대법관 후보 검증이 열띠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일컬어지는 과거청산문제가 이제는 이렇게 가시화되어 가는 것에 뿌듯했다. 그리고 정치적 잘못만이 아니라 경제정의에 대한 적극적인 추궁도 함께 이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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