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사법부는 무형의 법이라는 도구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 실제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는 법치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사법부는 일상에서의 갈등이 조율되지 않거나 각종 위법 부당한 경우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최종적으로 정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법부는 시대 및 사회적 변화로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의 가치관이 대립할 경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특히 사법부 가운데서도 최종적 판단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현재 국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지난 2003년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결성하여 후보자들을 직접 추천하기도 하였다. 시민추천위원회는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관련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몇 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6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한편,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제청 과정의 밀실주의와 내부 승진 차원에서의 관료적 인사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최초로 구성, 개최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비민주적 회의 진행과 제한된 논의 등에 반발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외부의 비판과 요구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최초 여성재판관을 임명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애초 제청 후보자로 거론됐던 3명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용담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대신 향후 사법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의 대법관 제청파동은 이와같이 일단락 되었고, 대법원과 청와대는 사법개혁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지난해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의 구체적 결과와 그에 따른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사법개혁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법원의 인적구성의 변화라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들 일색인 현재의 대법원은 곧 인적 구성에 있어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내부의 엘리트 법관들이 서열에 따른 승진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됨으로써 구성원간 다양성 확보는커녕 평등한 논의를 위한 대등한 관계 형성조차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점점 더 소수의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한국사회는 한 사안에 대해 보수였던 사람이 다른 사안에서는 진보로 입장을 바꾸는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이념·성향적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 역시 다수뿐 아니라 소수도 대변하고, 남성과 여성을, 자본가와 노동자를,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대법관은 물론이요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요구를 읽어낼 수 있는 대법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대법관제청 과정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과 단체들로부터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추천된 후보자 전원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관 추천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둠으로써 사법개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지향은 높이 살만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와 대법원 웹사이트에 추천 공고를 내는 것만으로는 좋은 시도에 비견될만한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최초로 시도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결과적으로는 제도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비관련 단체들에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여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에 공고 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추천기간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제아무리 좋은 개선안이라 할지라도 현실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따름이다.

또,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공개를 원칙(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 제2조 제5항)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내규상으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될 뿐이지 실제로는 공개된 추천자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조항이 이미 자타에 의해 형해화된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추천자 공개여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오늘 추천하는 후보들은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분들로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훌륭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대적 소명에 합당한 훌륭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