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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1999.02.23
  • 932
  • 첨부 2

검찰개혁, 법원개혁, 법조교육양성제도개혁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23일 (화) 10:00-17:00, 참여연대 강당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는 공동으로 2월 23일(화), 9:30 - 17:00,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검찰 및 법조계가 직면한 '총체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 나가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제1부 검찰개혁(발제:김일수·고려대 법무대학원장),

제2부 법원개혁(발제: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3부 법조교육양성제도 개혁(발제: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에 따른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마치고 4개의 공동주최 단체들은 사법개혁 촉구 및 개혁안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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