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가 쓴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5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법사위원에게 열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열 번째 편지를 쓴 한상희 교수는 비싼 등록금을 이유로 로스쿨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와 사회가 로스쿨의 교육비,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는 법률가가 될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이며, 실제 그러한 로스쿨 제도가 설계되게끔 국회의원과 교육부 등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15일부터 발행된 편지들과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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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읽기▣
노회찬 법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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