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12-05   1399

노회찬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0’ 보내

열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가 쓴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5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법사위원에게 열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열 번째 편지를 쓴 한상희 교수는 비싼 등록금을 이유로 로스쿨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와 사회가 로스쿨의 교육비,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는 법률가가 될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이며, 실제 그러한 로스쿨 제도가 설계되게끔 국회의원과 교육부 등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15일부터 발행된 편지들과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주제필자지정수신자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1. 11.15

발행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시리즈2. 11.17

발행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시리즈3. 11.20

발행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시리즈 4. 11.22

발행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시리즈 5. 11.23

발행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시리즈 6. 11.24

발행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시리즈 7. 11.28

발행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시리즈 8. 11.30

발행

“12년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시리즈 9. 12월 1일

발행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노회찬 법사위원

(민주노동당)

시리즈 10. 12월 5일

발행

최순영 의원실 답변에 대한 반론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발행예정
최순영 의원실 답변에 대한 반론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발행예정

끝.

▣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0’

노회찬 법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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