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로스쿨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김 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으며 다른 법안과 연계시킬 성격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를 핑계로 한나라당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심의 자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며 실제 지난 2~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고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를 마친 뒤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심의 일정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문제가 많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써, 작년 10월 정부가 로스쿨 법안을 제출한 뒤로 1년이 지났으며, 교육위가 심의를 시작한지는 약 9개월이 지났다. 입법자로서, 제1야당으로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협의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이끄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론도 밝히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이미 비판이 아닐 뿐더러 설득력도 없다. 당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심의만 미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그저 사법개혁 추진을 머뭇거리며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더 이상 대책 없이 로스쿨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처리를 팽개치지 말고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 제출안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수정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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