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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사법감시紙
  • 1996,12,01
  • 939 Read

⌈사법감시⌋, 이렇게 본다 -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편집부 이 설문은 ⌈사법감시⌋ 창간 1년을 맞아 독자 중에서 법조인과 법학교수등 법률...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 사법감시紙
  • 1996,12,01
  • 1478 Read

점검-경찰교육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장윤선 (참여사회 기자) 18,571명 총기살인 사망. 18,940명 총기자살. 1,521명 오발사고 사망. 지난 93년 미국...

[07호]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 사법감시紙
  • 1996,12,01
  • 1029 Read

기획-경찰교육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편집부 OECD 가입으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여타의 국가들보다 성숙된 면...

[07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 사법감시紙
  • 1996,12,01
  • 902 Read

반론 사법감시 제6호에 실린 기사 중 일부에 대하여 반론이 들어와 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지는 반론과 비판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는 ‘...

[07호]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사법감시紙
  • 1996,12,01
  • 1015 Read

참여연대 대안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 참여연대는 제181회 정기국회를 맞아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일환...

[07호]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 사법감시紙
  • 1996,12,01
  • 976 Read

초점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본지 발행인) 법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그 새삼스럽고도 어리석은 물음이...

[07호] 사법통계의 허와 실
  • 사법감시紙
  • 1996,12,01
  • 1079 Read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통계의 허와 실 한상희(경성대 법학 교수) 현상의 서술방식을 명사적인 것과 동사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미세한 차이만을 가질 뿐...

[07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 사법감시紙
  • 1996,12,01
  • 793 Read

사법감시 통신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지난 11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이영준씨로부터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내용은 ...

[07호]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 사법감시紙
  • 1996,12,01
  • 921 Read

공익소송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장소영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간사) 일상생활에서 국가 혹은 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07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 사법감시紙
  • 1996,12,01
  • 1077 Read

모니터 리포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이 글은 이화여대 『법과 사회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법정참관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뜻밖...

[07호]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 사법감시紙
  • 1996,12,01
  • 802 Read

cyber-law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이현 (zicman@unitel.co.kr) 미국은 법과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41명의 역대 미국대통령 중 24명이 ...

[07호]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 사법감시紙
  • 1996,12,01
  • 836 Read

단평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편집부 지난 7월 16일자 서울신문에는 「좌경조직 14명 구속/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사법감시 제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 사법감시紙
  • 1996,12,31
  • 1107 Read

1996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7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초점.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특집. 대법관 인준청문회 사법통계청. 미납추징금 3천억원, ...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 판결/결정
  • 1997,01,14
  • 164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 법원헌재인사
  • 1997,01,17
  • 1950 Read

1997년 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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