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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 이렇게 본다 -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편집부 이 설문은 ⌈사법감시⌋ 창간 1년을 맞아 독자 중에서 법조인과 법학교수등 법률...
점검-경찰교육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장윤선 (참여사회 기자) 18,571명 총기살인 사망. 18,940명 총기자살. 1,521명 오발사고 사망. 지난 93년 미국...
기획-경찰교육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편집부 OECD 가입으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여타의 국가들보다 성숙된 면...
반론 사법감시 제6호에 실린 기사 중 일부에 대하여 반론이 들어와 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지는 반론과 비판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는 ‘...
참여연대 대안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 참여연대는 제181회 정기국회를 맞아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일환...
초점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본지 발행인) 법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그 새삼스럽고도 어리석은 물음이...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통계의 허와 실 한상희(경성대 법학 교수) 현상의 서술방식을 명사적인 것과 동사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미세한 차이만을 가질 뿐...
사법감시 통신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지난 11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이영준씨로부터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내용은 ...
공익소송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장소영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간사) 일상생활에서 국가 혹은 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모니터 리포트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이 글은 이화여대 『법과 사회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법정참관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뜻밖...
cyber-law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이현 (zicman@unitel.co.kr) 미국은 법과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41명의 역대 미국대통령 중 24명이 ...
단평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편집부 지난 7월 16일자 서울신문에는 「좌경조직 14명 구속/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1996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7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초점.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특집. 대법관 인준청문회 사법통계청. 미납추징금 3천억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1997년 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