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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1996.12.01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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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Justice Reform Network

이현 (zicman@unitel.co.kr)

미국은 법과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41명의 역대 미국대통령 중 24명이 법률가 출신이었고, 상원·하원의 50% 이상이 법률가 출신이다. 물론 연방정부, 주정부 관료들의 대부분도 법대출신들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억 3천 5백만 건의 대인범죄가 발생하였다.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9억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는데 그 중 10만 여건이 변호사 등 법률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한다.

흔히 사법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근대 사법제도의 모순이기도 하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 중류층과 하류층의 80% 이상은 기본적 소송기회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승소에 대한 보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여개의 단체들이 고비용을 비롯한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93년 네바다주에 만들어진 The United Citizens For Legal Reform(UCLR)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로 하자.

UCLR의 설립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 일반대중에게 미국의 사법제도와 자기변론법을 교육하고, 둘째 일반 국민의 힘으로 미국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여러분이 UCLR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CLR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몇 곳을 방문해보면, ‘Current Reform Activity’에서는 연방집단소송을 위해 200만명을 목표로 일반국민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당신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서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UCLR은 많은 비용이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직접 자기변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elf-Help Law Products’와 ‘Do it Yourself Legal Kits for 50 states’에서는 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Featured Books’에는 UCLR이 추천하는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UCLR Monthlt Magazine’에서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UCLR이 매월 발행하는 LEGAL WATCH를 받아볼 수 있다.

UCLR은 자체 인터넷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등록하여 계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색률 상위5%에 들 정도로 내용이 알차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거나 계획중이지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UCLR 홈페이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의 전원을 넣고 UCLR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기 바란다.

UCLR의 주소는 http://www.usa.net/ucl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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