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호]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사법통계청

노동판례에 대한 판례성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지난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는 1996년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경향분석과 주요판례평석을 실은『1996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였다. dl 책은 민변이 출판사 등록을 한 이후 발간한 첫 번째 단행본이기도 하다.

제1부 '노동판례의 성향분석'에서는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수록된 134개의 판결을 파기환송율과 근로자의 승소율을 중심으로 재판부별·주심대법관별, 소송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134개 노동판결의 파기환송율은 37.3%로, 이는 1995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 9.0%, 199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율이 15.5%인 것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원고로 되어 제기한 소송 중 근로자의 승소율은 33.33%로, 이는 1995년에 본안판결로 선고된 1심 민사본안 단독 및 합의사건(소액사건 제외)의 원고 승소율이 89.0%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관별 분석에서는, 가장 많은 노동사건 판결을 한 대법관은 천경송 대법관(총 19건 / 파기환송율 42.11%, 근로자승소율 42.11%), 파기환송율과 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높은 대법관은 안용득 대법관(총 11건 / 파기환송율 63.34%, 근로자승소율 45.45%)이며, 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대법관은 지창권 대법관(총 15건 / 파기환송율 40.00%, 근로자승소율 20.00%)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우 파기환송 판결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래프 삽입>

제2부 주요 판례평석에서는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문제',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 17개의 판결에 대한 평석이 실려있다. 민변은 매년 대법원의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노동판례비평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자세한 책에 대한 문의는 민변(전화 522-7284)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