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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 칼럼
  • 2018,02,22
  • 710 Read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 칼럼
  • 2017,09,08
  • 438 Read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

[칼럼] 검찰의 위장술
  • 칼럼
  • 2017,03,20
  • 483 Read

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

[판결비평97]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칼럼
  • 2016,06,03
  • 1225 Read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

[칼럼]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 칼럼
  • 2015,03,01
  • 1027 Read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정의’(正義)를...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 칼럼
  • 2014,09,04
  • 1678 Read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

[칼럼]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
  • 칼럼
  • 2012,12,06
  • 1839 Read

중수부 기소 사건 무죄율 높아 폐지 목소리 비등은 자업자득 공수처 신설 권력 분산 시켜야 이재근 사법감시센터 팀장 한때 '검찰의 꽃'이라 불렸지만...

[칼럼] 벼랑 끝 검찰, 버려야 산다
  • 칼럼
  • 2012,11,28
  • 2243 Read

벼랑끝 검찰, 버려야 산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본질을 못 보는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어느 청년...

우린 이런 대법원 필요 없다
  • 칼럼
  • 2012,06,05
  • 2643 Read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대법원은 기어코 권력의 집행위원회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번에 추천된 13명의 대법관후보를 ...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칼럼
  • 2012,05,31
  • 2613 Read

영국, 상류층 백인 남성이 법관 대부분 차지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반감 느껴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법관 대부분인 우리는 어떨까? 홍성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 칼럼
  • 2012,05,24
  • 2808 Read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의 문제점
  • 칼럼
  • 2012,05,24
  • 2183 Read

정치꾼으로 나선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을 기화로 검찰은 이제 정치개입의 수준을 넘어 ...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결단
  • 칼럼
  • 2012,05,14
  • 2554 Read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 제청할 때 고위 법관 아닌 재야변호사 골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대법원장은 다...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 칼럼
  • 2012,03,06
  • 3734 Read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칼럼
  • 2012,03,05
  • 6762 Read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유
  • 칼럼
  • 2012,02,20
  • 3307 Read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

"그때 만일 지검장 직선제가 있었더라면"
  • 칼럼
  • 2012,02,09
  • 2011 Read

故 김근태 선생을 추모하며 이국운 한동대 교수 최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한 이래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칼럼] 다양성 충전이 필요한 대법원
  • 칼럼
  • 2011,10,20
  • 3061 Read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인선에서 다양성과 능력 중 ...

[칼럼]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 포기했나
  • 칼럼
  • 2011,08,24
  • 4536 Read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어떤 사람이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나
  • 칼럼
  • 2011,08,04
  • 4268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칭송받는 대법원장을 꼽으라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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