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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
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
‘국민의 대법관’을 위하여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정의’(正義)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
중수부 기소 사건 무죄율 높아 폐지 목소리 비등은 자업자득 공수처 신설 권력 분산 시켜야 이재근 사법감시센터 팀장 한때 '검찰의 꽃'이라 불렸지만...
벼랑끝 검찰, 버려야 산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본질을 못 보는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어느 청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대법원은 기어코 권력의 집행위원회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번에 추천된 13명의 대법관후보를 ...
영국, 상류층 백인 남성이 법관 대부분 차지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반감 느껴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법관 대부분인 우리는 어떨까? 홍성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정치꾼으로 나선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을 기화로 검찰은 이제 정치개입의 수준을 넘어 ...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 제청할 때 고위 법관 아닌 재야변호사 골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대법원장은 다...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
故 김근태 선생을 추모하며 이국운 한동대 교수 최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한 이래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인선에서 다양성과 능력 중 ...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칭송받는 대법원장을 꼽으라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