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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라
  • 국가보안법
  • 2004,09,06
  • 1585 Read

노무현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발표 관련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결단 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 국가보안법
  • 2004,08,24
  • 1592 Read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1. 검토의 배경 1948. ...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 국가보안법
  • 2004,08,24
  • 1405 Read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 환영, 정부와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1. 오늘(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인권보호
  • 2004,06,08
  • 1429 Read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 인권보호
  • 2004,06,08
  • 1135 Read

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욱 ...

[기자회견]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기타
  • 2004,05,24
  • 452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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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기타
  • 2004,03,22
  • 1421 Read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

[성명] 야당의 탄핵사유추가 시도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4,03,17
  • 371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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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인권보호
  • 2003,12,11
  • 1574 Read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반대"
  • 인권보호
  • 2003,11,28
  • 1429 Read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사위에 회부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성명] 외교기관 100m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3,10,31
  • 1450 Read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1.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는 외...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
  • 인권보호
  • 2003,05,27
  • 1393 Read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600명 단식농성…공대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 5월 23일 청송보호소의 피감호자 6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 인권보호
  • 2003,03,11
  • 1386 Read

공대위, 보호감호폐지 위한 헌법소원 제출 이문구 씨(가명)는 강도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청송감호소에서 5년을 지낸 후 올초 출소했다. 초등학...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 인권보호
  • 2003,02,05
  • 1150 Read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씨 방한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59세)씨가 '사형폐지 논의확산'을 위해 2월초 방한했다. ...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사면
  • 2002,12,31
  • 913 Read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인권보호
  • 2002,12,23
  • 839 Read

반인권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하려해서는 안될 것 1.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인권보호
  • 2002,12,17
  • 888 Read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 기타
  • 2002,12,13
  • 1332 Read

형사재판권 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195명이 13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의 개정...

[성명]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기타
  • 2002,11,29
  • 428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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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 기타
  • 2002,11,27
  • 1119 Read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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