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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학술심포지엄

 

 

 

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인사말 :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기조발제  한국의 분단체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Jane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제2주제 :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표현의 자유 K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

제3주제 : 국가보안법 시대에 대한 항변 서승(일본 리츠메이컨대 법학부 특임교수)

 

종합토론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제1토론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토론 : 김칠준(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서면토론

제1토론 :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판례를 통해 본 내란선동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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