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인사말 :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기조발제 한국의 분단체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Jane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제2주제 :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표현의 자유 K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
제3주제 : 국가보안법 시대에 대한 항변 서승(일본 리츠메이컨대 법학부 특임교수)
종합토론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제1토론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토론 : 김칠준(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서면토론
제1토론 :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판례를 통해 본 내란선동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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