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2-07-18   1599

[공동기자회견] 현병철적격 발언 새누리당 규탄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7/18일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용산 유족과 장애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부도덕과 반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인가!

 

7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가 원래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현병철 씨는 재임 3년 동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여준 인물이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청문회는 현병철의 위증과 거짓말로 점철된 자리였다. 또한 그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인권위의 조사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탈북자 인권을 침해한 사법처리 대상자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본인도 인정하였듯이 그는 논문 표절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번 한 인물로, 부도덕의 대명사이다. 

 

이에 여러 신문방송에서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밝히고 있는데도 이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용산 가족과 장애인들의 상처를 또다시 후벼 팠다. 현병철 씨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새누리당은 어찌 그를 위원장으로 적격하다고 말한단 말인가! 새누리당의 인권관과 도덕관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더구나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있는 현실에서 부도덕하고 무자격이자 반인권적 인물인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부도덕성을 방증할 뿐이다. 공당으로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도덕한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정두언 방탄국회처럼 현병철 방탄정당이 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운영위를 속개하고 현병철 인사청문회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하라!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싶지 않다면 현병철 연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누리당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위원장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라!

용산 유족과 장애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는 현병철 연임과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012.7.18.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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