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신은미 씨 비판에 그치고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오늘(12/15)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북한관련 토크콘서트에 대해 “편향되고 왜곡됐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반면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장에서 신 씨의 입장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며 오 모 군이 사제 폭탄물을 터뜨린 사건과 오 모 군의 행동을 의로운 행위로 ‘칭송’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신은미 씨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 씨의 견해를 편향되고 왜곡되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 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 씨의 토크콘서트 행사장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사람과 그런 행위를 ‘칭송’하는 이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른바 ‘백색테러’를 한 이들에게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도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대표자라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신 씨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처럼 설령 편향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신 씨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던 점을 돌아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신 씨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바가 없다. 북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만큼 대한민국은 허약하지 않다. 북한을 빌미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2014.12.15
[토론회]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2014.11.17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심포지엄   2014.11.17
[논평] 난데없는 기업인 사면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2014.09.29
[기고] 국회, 사면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라   2013.04.23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 관련 연대성명   2013.04.22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2013.04.22
[청문회] 법사위 주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청문회   2013.04.22
[공동 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1)   2012.08.13
[공동기자회견]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시도를 중단하라! (1)   2012.08.08
[공동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내정 당장 철회하라 (1)   2012.07.25
[공동기자회견] 청와대의 현병철 연임 강행 규탄한다 (1)   2012.07.19
[공동기자회견] 현병철적격 발언 새누리당 규탄   2012.07.18
[연대성명] 현병철 위원장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2)   2012.07.17
[공동선언] 현병철 연임반대 자진사퇴 촉구 각계 선언문 (1)   2012.07.16
[공동보도자료]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 현병철 연임 부적절 입장 (1)   2012.07.12
[기자회견] 숨 넘어가는 인권위, 우리가 지킨다 (1)   2012.07.11
[공동보도자료] 대선후보자들에게 현병철 연임에 대한 공개질의 (1)   2012.07.06
[기자회견]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한다 (2)   2012.07.02
[기자회견문] 현병철 연임반대 새누리당은 답하라 (1)   2012.06.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