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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12.06.21
  • 1960
  • 첨부 2

 <전국 3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월 20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6월 21일 낮 12시 반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병철반대3.jpg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진정 소통을 하려거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를 표명하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적 가치와 그를 존중할 국가의 의무는 저 멀리 세계인권선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권력이 오히려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를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구조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3년 세계비엔나회의와 유엔 총회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서 중요한 원칙은 독립성이다.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적권력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만이 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후 국제사회의 롤모델로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후, 국제사회의 위상은 떨어졌으며 국내 시민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위는 정부눈치를 보며 정부가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그래서 2010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 그리고 70여명의 자문전문위원이 사퇴하였고, 전국적으로 인권위원장 사퇴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현병철 인권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얼마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으로,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다수당으로서 입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차기대선주자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국민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가 ‘이전 정부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지’ 관심이 높다. 이에 발맞추려는지 새누리당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고자, 당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정치적 수사나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졌더라도 차기 대통령후보와 새로운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청와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이다.

 

지금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주자가 이명박 정부와 진짜 다르다는 것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국내외 인권공동체가 합의한 인권위의 상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적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불편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씨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주자는 청와대에게 현병철 연임을 철회하라고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사회는 거기서부터 달라진 새누리당의 인권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2012. 6. 21.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긴급행동

[보도자료20120621]출범및새누리당입장표명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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