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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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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7월 2일 오전 9시, 3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소속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와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결코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gif

 


오늘 7월 2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날에,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야만을 경험한 국민들의 고통을 딛고 인권시민단체들이 법무부, 검찰 등 국가기관과 3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독립기구로 세워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쇠락을 넘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내정하고 6월 2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009년 취임당시부터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권관련 논문 한 편없는 인권분야의 문외한입니다. 흑인을 “깜둥이”라거나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냐”는 발언, 회의 운영에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발언 등은 인권무지를 증명하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사건에 대해 2008년 당시 의견표명과 진정을 기각하여 무언으로 용인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PD수첩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집회에 대해서도 인권적으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전담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운영에 있어서도 노조를 부인하고 인권전문가를 노조활동만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내부비판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인권위 설문조사에서는 직원 10명중 9명이 국가인권위가 인권현안 대응에 부족했다고 자인했으며 85%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에는 상임위원 두 명이 동반사퇴하고 전문위원 70여명이 집단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660개 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고, 공권력 등 국가기관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붕괴됐고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문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죽은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임내정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넘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현재 위상에 책임지고 사퇴해도 모자란 인사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격과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염려하고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기관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래왔던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 불통선언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같은 무자격 인사를 걸러내기 위해 최초로 도입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현병철을 다시 세운것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참으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9대 국회에 현병철 연임 반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달합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결코 국회 인사청문회의 후보자가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스스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19대 국회가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실정에 분노하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여야에 절반의 균형을 만들어낸 것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고 기대이며 준엄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달라야합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이라는 청와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결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국가기관의 파행운영과 위상추락에 책임져야 할 정무직 인사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다시 국가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선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검증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합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적 자질과 능력은 이미 지난 3년간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더 검증할 것도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무시 정책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과반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2013년 새로운 시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에도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가기관임을 환기합니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국민들 가까이에서 인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벗으로서 국가인권위를 국민의 품에 돌려주십시오. 제19대 국회의 진정성있는 화답과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 7. 2.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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