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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12.07.06
  • 1720
  • 첨부 1

 

 

 

긴급행동, 대선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관련 공개질의

 

 

1.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7월 6일,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합니다. 


2.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직후 효율성을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1% 조직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등을 시도한 바 있고, 이후에도 코드인사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무력화 시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7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국가인권위원장은 차기 정부와 같이하게 될 인사입니다. 결국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선과정에 대한 입장은 차기 정권의 인권수준과 인권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3. 이에 긴급행동은 대선후보자들에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연임결정에 대한 입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약속을 확인하여 국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참고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월 16일(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관련 질의서 전문을 송부합니다. 이에 질의서에 대한 보도와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입장 확인 등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질의 개요 

1. 대상자 기준 : 7.5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언론을 통해 대선출마의사를 밝힌 정치인

※ 새누리당 :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임태희, 김문수, 김태호

   민주당 :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조경태, 김영환 

2. 기간 : 2012년 7월 6일(금)~7월 13일(금)

3. 질의서 : 별첨 1부.(끝)

 

 

<공개질의서>


1.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내정하고 6월 2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3. 후보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취임 당시부터 인권경험이 전무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간인사찰, 용산참사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여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기 중 수차례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보, 위원회의 독선적 운영, 직원징계 남발 등으로 2010년에는 상임위원 동반사퇴와 전문위원 70여명이 사퇴하였고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퇴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적절성에 대해 임기 내내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1%의 조직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등 무력화를 시도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사회의 운동과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으로 인해 일부 좌절되기는 했지만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국가인권위내 직원들의 이념성향을 분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고 인사조치와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5. 이는 곧 국가인권위원위가 독립기구로서 정권의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 임명될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문제가 대선후보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보장은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인선은 차기 대선후보들이 같이 가야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선 문제입니다. 또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시민사회의 뜻에 반하여 이 같은 무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데 대해 대선후보자들의 입장표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통해 2013년 새 정권 수장의 인권의식 수준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대선 후보자들에 동시에 언론과 공문 접수 등의 공개질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금)까지 답변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가감없이 국민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 후보님의 답변은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염려하고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로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책임있는 화답이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2. 시민사회와 인권피해자 등이 총체적으로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3.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후보자님의 약속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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