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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12.07.16
  • 2906
  • 첨부 1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활동가 공동선언문>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

 

오늘(7/16)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 섰다.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현병철씨의 연임에 반대하고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사회적 합의로 설립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문외한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이 된 뒤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눈감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 왔다.    

 

오늘 다시 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현병철씨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인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민간사찰의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들을 왜 보호하려 하지 않았는지 먼저 대답해야 한다. 차별 철폐와 인권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이 땅의 차별받는 이들을 왜 외면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지난 3년 인권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병철씨는 자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3년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연임을 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은 낯두꺼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문표절 의혹과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인권 관련 경력과 논문 한 편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장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 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추락시킨 사실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몰락시키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 결정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연임을 막아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막아내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라!

 

2012년 7월 16일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120716]현병철연임반대전국공동선언.hwp

[공동선언 참여단체 및 각계 참여자 명단]

                                                                               2012.7.15 현재

■ 인권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홈리스행동, KT노동인권센터, 마실연대

 

■ 이주노동자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부설) 대전이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부설) 이주외국인무료진료센터, 부설)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목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13)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 노동민중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언론노련,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인천본부, 경기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성남광주하남지부, 경기북부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고양파주지부), 충북본부(충주음성지부, 제천단양지부, 진천군대표자협의회), 대전본부, 충남본부(충남서부지역지부), 전북본부(군산시지부, 익산시지부, 정읍시지부), 광주본부, 전남본부(여수시지부, 순천시지부, 광양시지부, 목포신안지부, 나주시지부, 영암군지부, 해남군지부), 대구본부, 경북본부(포항지부, 구미지부, 경주지부, 북부지부, 경산지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진주시지부, 거제시지부, 양산시지부, 김해시지부), 강원본부(춘천시협, 강릉시지부, 동해삼척지부, 속초시지부, 원주시지부), 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KT새노조, 철도노조 

 

■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기독연대, 방송독립포럼,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 지역단체

 

거창  거창민예총, 거창농민회

 

경기 경기지역 연대모임(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이주공대위) / 경기지역 단체(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련,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다함께경기남부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포럼,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지역 연대모임(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전북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언론노조MBC본부전주지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창당준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KT민주동지회전북지부, 통합진보당전북도당

 

대구 인권단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사)포항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 이주민단체(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진량이주민의집) / 장애인단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飛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장애인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경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 민중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518대구경북동지회 교수노조대경지부 21세기대경대련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광장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산업보건연구회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충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민교협 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충북경실련, 가농 청주교구,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련,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언련, 충북여장연, 충북여세연, 충북참여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광주 광주지역 인권회의(광주여성의 전화, 참교육 학부모회,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전추모연대)

광주시민협의회

 

제주 제주평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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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라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인권을 잘 아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을 외면하는 위원회로 전락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깁니다. 인권 제자리 찾아주기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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