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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
  • 2003.02.05
  • 1150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씨 방한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59세)씨가 '사형폐지 논의확산'을 위해 2월초 방한했다. 호지킨슨씨는 2월 3일 오전 10시 영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본인이 10여년간 펼쳐온 사형폐지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호지킨슨씨는 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인권단체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씨


호지킨슨씨는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사형폐지운동가이다. 현재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와 함께 유럽이사회 자문위원과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사형연구소 소장 등의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하여 사형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학자로서 사형폐지의 학문적 근거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과정으로 호지킨슨씨는 3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주장했다. '피해자 고통'을 치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로 사형제 존속의 정치적 논거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 사형폐지로 가는 과도적 과정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두 번째로 사형폐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장했다.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사형폐지 논쟁에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사형폐지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사형제의 대안을 만들되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종신형은 대안이 될 수없다고 주장했다.

호지킨슨씨는 "한국은 사형폐지로 가기 위해 부담해야할 사회적 합의과정과 재원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52명의 사형수는 있으나, 지난 6-7년동안 사형집행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형폐지 결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인권단체가 주도적으로 펼쳐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한국사회에 사형폐지 논쟁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특히 "사형폐지에 보수적인 국회와 주요 정책입안자들이 사고 전환을 할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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