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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직무수행 공정성· 민생·인권·코로나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질의 1. 오는 1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
라임사태 관련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3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수사가 예상되자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핸드폰을 버리거나 바꿨습니다....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공수처법과 공수처를 만나게 해줘 2019년 추운 겨울 우리를 찾아왔던 공수처법이 공수처라는 보금자리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2020년 겨울에도 국회...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