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법원
  • 2021,01,22
  • 125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판결/결정
  • 2021,01,19
  • 253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103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272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법원개혁
  • 2020,12,22
  • 920 Read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판결/결정
  • 2020,12,04
  • 420 Read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판결/결정
  • 2020,12,02
  • 425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판결/결정
  • 2020,11,26
  • 586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777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판결비평]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540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법원개혁
  • 2020,11,16
  • 413 Read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판결/결정
  • 2020,11,02
  • 469 Read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 2020,10,30
  • 532 Read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 법원개혁
  • 2020,10,13
  • 781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판결/결정
  • 2020,10,12
  • 661 Read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 판결/결정
  • 2020,09,25
  • 1078 Read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 법원
  • 2020,09,21
  • 697 Read

지난 9월 18일, 휘하 법관과 직원들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 유출을 지시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당시...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판결/결정
  • 2020,09,21
  • 683 Read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 법원
  • 2020,09,16
  • 1051 Read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20,09,15
  • 966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