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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법관 사찰’ 책임자 4인 직권남용죄로 고발...
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