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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 법원
  • 2018,06,05
  • 636 Read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 법원
  • 2018,06,05
  • 616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
  • 법원
  • 2018,06,05
  • 469 Read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법원개혁
  • 2018,06,05
  • 593 Read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 법원
  • 2018,06,01
  • 1068 Read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 법원
  • 2018,05,31
  • 657 Read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7인 응분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 법원
  • 2018,05,30
  • 667 Read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대법원 ...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 법원
  • 2018,05,28
  • 2894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판결/결정
  • 2018,05,28
  • 1258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

[기록과 기억]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8.7.20.현재)
  • 판결/결정
  • 2018,05,25
  • 755 Read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

[판결비평131]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열린 국회 향한 중요한 한 걸음
  • 판결/결정
  • 2018,05,17
  • 554 Read

2015년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년만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익과 원활...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 법원
  • 2018,04,25
  • 15648 Read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

[판결비평130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
  • 판결/결정
  • 2018,04,24
  • 955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 판결/결정
  • 2018,04,17
  • 644 Read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 법원개혁
  • 2018,04,16
  • 657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

[판결비평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판결/결정
  • 2018,04,14
  • 677 Read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 판결/결정
  • 2018,04,10
  • 722 Read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 법원개혁
  • 2018,03,28
  • 1220 Read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

[판결비평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 판결/결정
  • 2018,03,22
  • 810 Read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

[판결비평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18,03,15
  • 893 Read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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