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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7인 응분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대법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
2015년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3년만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익과 원활...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