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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 법원
  • 2019,11,26
  • 14114 Read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판결/결정
  • 2019,11,06
  • 1563 Read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판결/결정
  • 2019,10,31
  • 1678 Read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 판결/결정
  • 2019,10,29
  • 1390 Read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 판결/결정
  • 2019,10,22
  • 1840 Read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 법원개혁
  • 2019,10,10
  • 1881 Read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 법원
  • 2019,10,10
  • 1855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2312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967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 법원
  • 2019,09,25
  • 2154 Read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771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법원개혁
  • 2019,09,10
  • 1951 Read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판결/결정
  • 2019,09,09
  • 2028 Read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민간기업의 입찰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판결/결정
  • 2019,08,30
  • 1899 Read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법원
  • 2019,08,29
  • 391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법원개혁
  • 2019,08,19
  • 1763 Read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법원개혁
  • 2019,08,09
  • 1999 Read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판결/결정
  • 2019,08,06
  • 11684 Read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이...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1776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870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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