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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2594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판결/결정
  • 2019,05,27
  • 1412 Read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란 지키기가 참으로 난해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3528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판결비평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판결/결정
  • 2019,05,13
  • 2184 Read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 법원
  • 2019,05,09
  • 1704 Read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

[판결비평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판결/결정
  • 2019,04,22
  • 1089 Read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 법원
  • 2019,04,16
  • 2955 Read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판결/결정
  • 2019,04,08
  • 1132 Read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판결/결정
  • 2019,04,01
  • 1135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 법원
  • 2019,03,13
  • 1332 Read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   지난 3월 11일(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 법원
  • 2019,03,11
  • 1199 Read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

[판결비평146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판결/결정
  • 2019,03,06
  • 1447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 법원
  • 2019,03,05
  • 1249 Read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판결비평145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
  • 판결/결정
  • 2019,02,21
  • 1206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 법원
  • 2019,02,19
  • 5332 Read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 법원
  • 2019,02,15
  • 1111 Read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 법원
  • 2019,02,15
  • 1876 Read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 2019. 2. 15. 금 19: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 법원
  • 2019,02,08
  • 1122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 법원
  • 2019,02,02
  • 2152 Read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3월 11일(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 법원
  • 2019,01,31
  • 1310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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