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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주화 전력자 임용거부, 대법원은 "위헌"
  • 법원헌재인사
  • 2001,04,13
  • 1193 Read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를 임용거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 법원헌재인사
  • 2001,03,22
  • 2283 Read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평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전망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해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주선회 법무연수원...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01,03,15
  • 1013 Read

6개 시민단체 박용상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용상씨에 대한 인사의견서
  • 법원헌재인사
  • 2001,03,15
  • 1048 Read

2001. 3. 15.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박용상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의견서 입니다.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박용상 헌재 사무처장의 헌법재판...

헌재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회 총평
  • 법원헌재인사
  • 2000,09,06
  • 1636 Read

윤영철 헌재소장 후보자 '소신, 능력, 도덕성 부족'권성, 김효종 헌재 재판관 후보자 '헌법이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

우리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원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00,08,23
  • 1014 Read

경실련,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 오는 9월 15일에 있을 제3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대법관 후보 전원 인준동의는 국회 견제 기능의 포기 선언
  • 법원개혁
  • 2000,07,10
  • 1100 Read

기록표결제로 통과의례식 국회인준에 따른 의원별 책임 분명히 해야 1.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 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518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평(1)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524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2)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

대법관 인사청문회 (1)
  • 법원헌재인사
  • 2000,07,07
  • 982 Read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

대법관 인사청문회 (2)
  • 법원헌재인사
  • 2000,07,07
  • 1069 Read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

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 법원헌재인사
  • 2000,07,07
  • 1248 Read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유서사건 조작검사 대법관임명 반대한다' '은폐축소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7월 7일 땡볕이 내리쬐는...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 법원헌재인사
  • 2000,07,04
  • 2438 Read

강신욱검사 대법관임용반대 100인 선언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신욱 검사와 박재...

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 법원헌재인사
  • 2000,07,03
  • 1115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름뿐인 졸속 인사 청문회? -자료와 준비 부족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6명 인사평가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0,07,03
  • 1040 Read

참여연대가 2000. 7. 3. 대법관임명과 관련하여 거명된 후보들에 대한 인사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insa-scourt.hwp

법조인자료실-시민이 권력을 사찰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00,03,06
  • 871 Read

참여연대 한켠, 자물쇠가 채워진 유리문 속에는 2600여개의 파일이 빼곡이 채워져있다. 참여연대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사뭇 호기심을 가질만 한 이 ...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 법원개혁
  • 1999,09,28
  • 1355 Read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8일 오늘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발송...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 법원헌재인사
  • 1999,09,16
  • 1163 Read

최종영 대법원장지명자, 최선의 인사를 외면한 소극적 인사 이종남 감사원장지명자, 권력에 추종한 구시대적 인사 1. 대통령은 오늘(16일), 대법원장에...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 법원헌재인사
  • 1999,09,02
  • 1137 Read

참여연대 시민예비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2일 (목) 10:30, 참여연대 강당(2층)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 법원헌재인사
  • 1999,08,17
  • 2239 Read

국민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은 국민주권의 시작 1.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한 강연회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치권력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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