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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법원개혁
  • 2019,08,09
  • 2084 Read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판결/결정
  • 2019,08,06
  • 11846 Read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이...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1864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954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2704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판결/결정
  • 2019,07,22
  • 2466 Read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판결/결정
  • 2019,07,08
  • 2232 Read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 법원개혁
  • 2019,06,26
  • 2550 Read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사진제공=참여연대)   6월...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법원
  • 2019,06,13
  • 3523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판결/결정
  • 2019,06,13
  • 1871 Read

'강원랜드' 논란이라 하면 채용비리가 우선 떠오르지만, 사실 채용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3652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판결/결정
  • 2019,05,27
  • 1785 Read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란 지키기가 참으로 난해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3877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판결비평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판결/결정
  • 2019,05,13
  • 3429 Read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 법원
  • 2019,05,09
  • 2028 Read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

[판결비평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 판결/결정
  • 2019,04,22
  • 1434 Read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 법원
  • 2019,04,16
  • 3341 Read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판결/결정
  • 2019,04,08
  • 1468 Read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판결/결정
  • 2019,04,01
  • 1442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 법원
  • 2019,03,13
  • 1691 Read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   지난 3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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