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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 2019. 2. 15. 금 19: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3월 11일(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 국회는 ...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
2019년 1월 11일 오전 8시 대법원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진=참여연대> 사상 첫 전직 ...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