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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 법원
  • 2019,03,11
  • 1475 Read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

[판결비평146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판결/결정
  • 2019,03,06
  • 1773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 법원
  • 2019,03,05
  • 1989 Read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판결비평145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
  • 판결/결정
  • 2019,02,21
  • 1586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 법원
  • 2019,02,19
  • 5843 Read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 법원
  • 2019,02,15
  • 1375 Read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 법원
  • 2019,02,15
  • 2209 Read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 2019. 2. 15. 금 19: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 법원
  • 2019,02,08
  • 1333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 법원
  • 2019,02,02
  • 2363 Read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3월 11일(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 법원
  • 2019,01,31
  • 1588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

[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 법원
  • 2019,01,28
  • 1458 Read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 법원
  • 2019,01,24
  • 1440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 법원
  • 2019,01,23
  • 993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 법원
  • 2019,01,21
  • 1173 Read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 국회는 ...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 법원
  • 2019,01,17
  • 998 Read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

[의견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 법원개혁
  • 2019,01,15
  • 1161 Read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 법원
  • 2019,01,11
  • 1037 Read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

[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 법원
  • 2019,01,10
  • 894 Read

2019년 1월 11일 오전 8시 대법원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진=참여연대> 사상 첫 전직 ...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 법원
  • 2018,12,18
  • 1087 Read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 법원
  • 2018,12,13
  • 875 Read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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