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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
  • 법원
  • 2018,12,13
  • 962 Read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 법원
  • 2018,12,07
  • 1297 Read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
  • 법원
  • 2018,12,05
  • 1123 Read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2,04
  • 1013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 법원
  • 2018,11,27
  • 770 Read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일각의 억지주장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언론...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 법원
  • 2018,11,25
  • 871 Read

  적폐판사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국회정문 농성장 오늘 오후5시...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법원
  • 2018,11,23
  • 846 Read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재판부실화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 고(故) 이승윤 판사에 대해 삼가 고인...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
  • 법원
  • 2018,11,22
  • 1019 Read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법원
  • 2018,11,22
  • 760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 법원
  • 2018,11,20
  • 1585 Read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 법원
  • 2018,11,20
  • 1424 Read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11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17
  • 800 Read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장소 : 북인사...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 법원
  • 2018,11,15
  • 747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공동결의문을 ...

[직접행동]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 법원
  • 2018,11,13
  • 805 Read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 법원
  • 2018,11,13
  • 1021 Read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833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 법원
  • 2018,11,08
  • 1850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판결비평144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판결/결정
  • 2018,11,08
  • 982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 법원
  • 2018,11,06
  • 1181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02
  • 721 Read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공원 앞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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