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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 법원
  • 2018,10,30
  • 1261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판결비평143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판결/결정
  • 2018,10,30
  • 1795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 법원
  • 2018,10,30
  • 537 Read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법원개혁
  • 2018,10,25
  • 611 Read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 법원개혁
  • 2018,10,24
  • 882 Read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

[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판결/결정
  • 2018,10,23
  • 994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 법원개혁
  • 2018,10,19
  • 1507 Read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0,17
  • 1548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

[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판결/결정
  • 2018,10,16
  • 854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10/16~11/13)
  • 판결/결정
  • 2018,10,15
  • 966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판결/결정
  • 2018,10,12
  • 1012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
  • 법원
  • 2018,10,11
  • 1097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판결비평139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판결/결정
  • 2018,10,08
  • 1128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 법원
  • 2018,10,05
  • 899 Read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당시 박근혜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한 사...

[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판결/결정
  • 2018,10,05
  • 829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 법원
  • 2018,10,01
  • 717 Read

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09,29
  • 446 Read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5시 장소 : 종각 앞 행진  시작 → 6시20분 세종로...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 법원
  • 2018,09,28
  • 5667 Read

    법관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엽서 캠페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해주신 엽서는 국회의장실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나는 사법...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법원
  • 2018,09,27
  • 1116 Read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

[판결비평137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판결/결정
  • 2018,09,27
  • 790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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