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법원
  • 2018,09,27
  • 1122 Read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

[판결비평137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판결/결정
  • 2018,09,27
  • 796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 법원
  • 2018,09,21
  • 443 Read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법원 개혁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원 영향력 배제할 인적구성 필요 법원의 노골적...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 법원
  • 2018,09,20
  • 650 Read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 법원
  • 2018,09,17
  • 1187 Read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 법원
  • 2018,09,14
  • 656 Read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 법원
  • 2018,09,13
  • 826 Read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 법원
  • 2018,09,13
  • 504 Read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 법원
  • 2018,09,12
  • 643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사진을 클...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 법원
  • 2018,09,12
  • 1472 Read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참여연대,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 법원
  • 2018,09,11
  • 588 Read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법원의 방탄심사 속에 결국 사법농단 핵심 물증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직접 해명하고 영장전...

[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 법원
  • 2018,09,10
  • 785 Read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불구 영장기각으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사법농단 규명 현...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 법원
  • 2018,09,07
  • 590 Read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

[판결비평13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판결/결정
  • 2018,09,05
  • 1183 Read

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
  • 법원
  • 2018,09,04
  • 42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 법원
  • 2018,09,03
  • 502 Read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 법원
  • 2018,09,01
  • 636 Read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 법원
  • 2018,08,30
  • 871 Read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판결비평135]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 판결/결정
  • 2018,08,24
  • 785 Read

학교에서 50분 수업 이후의 휴식시간 10분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집에 갔다 오거나,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올 수 있을까요?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법원
  • 2018,08,23
  • 934 Read

수사방해 법원, 책임방기 국회,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사법농단 해결 촉구 위한 2차 시국회의 개최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국정조사 촉구 등...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