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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법원 개혁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원 영향력 배제할 인적구성 필요 법원의 노골적...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사진을 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참여연대,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법원의 방탄심사 속에 결국 사법농단 핵심 물증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직접 해명하고 영장전...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불구 영장기각으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사법농단 규명 현...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
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학교에서 50분 수업 이후의 휴식시간 10분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집에 갔다 오거나,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올 수 있을까요? ...
수사방해 법원, 책임방기 국회,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사법농단 해결 촉구 위한 2차 시국회의 개최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국정조사 촉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