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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130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
  • 판결/결정
  • 2018,04,24
  • 691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 판결/결정
  • 2018,04,17
  • 481 Read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 법원개혁
  • 2018,04,16
  • 470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

[판결비평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판결/결정
  • 2018,04,14
  • 509 Read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 판결/결정
  • 2018,04,10
  • 571 Read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 법원개혁
  • 2018,03,28
  • 1040 Read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

[판결비평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 판결/결정
  • 2018,03,22
  • 693 Read

가맹점주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회장의 동생 회사를 끼어넣어 수십억 차익을 챙긴 이른바 '치즈통행세',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

[판결비평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 판결/결정
  • 2018,03,15
  • 727 Read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

[논평]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법원개혁
  • 2018,03,15
  • 415 Read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

[판결비평126 국정농단특집② 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판결/결정
  • 2018,03,02
  • 686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

[판결비평125 국정농단특집①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 판결/결정
  • 2018,02,23
  • 618 Read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

[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 법원개혁
  • 2018,02,22
  • 423 Read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법원
  • 2018,02,14
  • 1784 Read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 법원개혁
  • 2018,02,13
  • 21990 Read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 법원
  • 2018,01,29
  • 4167 Read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법관 사찰’ 책임자 4인 직권남용죄로 고발...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 법원개혁
  • 2018,01,29
  • 576 Read

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공동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개헌해서라도 사법농단 끊어야” <출처> 좌담회 기...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법원개혁
  • 2018,01,24
  • 756 Read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법원
  • 2018,01,24
  • 6747 Read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 법원개혁
  • 2018,01,22
  • 921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 판결/결정
  • 2017,12,13
  • 474 Read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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