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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 법원개혁
  • 2018,07,24
  • 1029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검찰이 취사선택한 일부 공개가 사법 신뢰에 더 악영향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법...

[판결비평132]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판결/결정
  • 2018,07,19
  • 678 Read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 법원개혁
  • 2018,07,18
  • 544 Read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

[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 법원개혁
  • 2018,07,10
  • 383 Read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12.(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 법원
  • 2018,06,28
  • 753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제 단체 공동대응 나선다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시국회의 구성 후 사법농단...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법원
  • 2018,06,28
  • 560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

[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 법원헌재인사
  • 2018,06,22
  • 449 Read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 법원
  • 2018,06,21
  • 602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 법원
  • 2018,06,20
  • 536 Read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 법원
  • 2018,06,17
  • 882 Read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 법원
  • 2018,06,14
  • 736 Read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 법원
  • 2018,06,12
  • 872 Read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 법원
  • 2018,06,08
  • 610 Read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 법원
  • 2018,06,07
  • 875 Read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 법원
  • 2018,06,07
  • 12907 Read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

[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 법원
  • 2018,06,05
  • 607 Read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 법원
  • 2018,06,05
  • 591 Read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
  • 법원
  • 2018,06,05
  • 439 Read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법원개혁
  • 2018,06,05
  • 566 Read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 법원
  • 2018,06,01
  • 1032 Read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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