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사법농단 법관 무사 퇴임은 국회의 직무 유기 107명 의원의 탄핵 제안, 국회는 즉각 소추안 발의 및 가결해야 오늘(1/26,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만든 점을 참작한다며 1심에서 ...
지난 9월 18일, 휘하 법관과 직원들에게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 유출을 지시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당시...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