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름뿐인 졸속 인사 청문회?

-자료와 준비 부족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힘 겨루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턱없는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졸속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을 면치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7월 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헌정사상 최초로 열리는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6인의 법조계 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고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관 후보들은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갖고 있는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인사평가의 기준으로서, 민주적 개혁적 소신과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의 세 가지 요건을 꼽았다. 그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문제에 있어서 후보들이 큰 하자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적 개혁적 소신의 측면에서 민주적 소신을 갖고 사법개혁을 모색할 수 있는가와 국가와 시장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해야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조 국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관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사 출신의 대법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사 출신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능력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법관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무난하다는 평을 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하고 민주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민주적 소신을 가진 이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강신욱 후보와 박재윤 후보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강압수사와 증거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신욱

참여연대 측은 이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강신욱 후보와 박재윤 후보는 임명 동의 부결을 주장했으며, 나머지 4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우선 강신욱 후보는 ‘우지 라면 사건’으로 사건 앞에 ‘공업용’이란 딱지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관련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또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 강 후보는 당시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원칙을 무시하고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증거를 은폐하면서까지 강기훈 씨에 대한 유죄입증을 집요하게 몰고 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훈 사건은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책임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대법관은 한 점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며, 의혹이 있는 듯한 과거경력과 의혹의 외양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재판의 신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강자에게 손을 들어준 박재윤

박재윤 후보의 경우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부당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불행사를 눈감아 주었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재벌의 파행적 부의 세습과정을 용인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등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위법부당한 처사를 옹호하는 판례를 남기고 있어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지녀야 할 대법관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박후보의 대법관 인준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몇몇 사건의 예외는 있었지만,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법개혁에 대한 전망으로 사법개혁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로 초점을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조직이기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은 지적하며, 대법관 후보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했다. 참여연대 측은 청문회 참관과 모니터링·언론보도와 회의록의 계속적인 분석, 여야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종 공익로비 활동을 통하여 강신욱·박재윤 후보의 임명동의 부결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예상되는 부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대법관 후보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 취지마저 무색케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곧 국회특위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결국 오는 6,7일 열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부실이 예상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명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