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4.25
  • 14400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국정농단 판결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및 의견서

2017. 08. 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랑 납득하기 어려워

2018. 02. 05.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불가

2018. 02. 1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 02. 13. [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2018. 04. 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 08. 24.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9. 04. 24. [의견서] 대법원에 박근혜 · 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 함께보기2: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2018.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2018.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2018.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 함께보기3 : 그사건 그검사 DB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2.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결비평113 양승태대법원 특집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2017.06.15
[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2017.06.09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2017.05.22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   2017.05.18
[판결비평112-선거법특집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017.05.08
[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05.02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04.20
[판결비평111-선거법특집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2017.04.20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04.07
[판결비평110-선거법특집③ ]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2017.04.05
[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03.27
[판결비평109-선거법특집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2017.03.09
[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03.07
[판결비평108-선거법특집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왜 투표는 안 되지?   2017.02.24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2017.02.02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2017.01.19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2017.01.12
[논평]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2017.01.12
[판결비평107]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2017.01.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