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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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790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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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266 |
| 법원 |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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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759 |
| 법원헌재인사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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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5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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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1014 |
| 법원개혁 |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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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101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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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892 |
| 법원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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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12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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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
136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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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119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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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103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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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1333 |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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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116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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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
1390 |
| 법원개혁 |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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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41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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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12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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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
1184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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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
154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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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144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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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1692 |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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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15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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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1715 |
